제주에서 작은 IT 사업을 하고 있는 유지 아빠가 보고 듣고 느끼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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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급식이 과연 내가 낸 세금으로 부자들 애들까지 공짜 밥을 먹어야 하는가의 문제인가?

유지아빠 2011. 8. 24. 13:30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상급식은 애들 밥먹는 문제입니다.

애들은 무상급식으로 인해 평등이라는 인류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누군 부자라서 돈 내고 밥을 먹고, 누군 가난해서 돈 안내고 눈칫밥을 먹는 그런 이상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부자 애들까지 공짜 밥을 먹여야 하는가?"


전 부자애들까지 먹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부자애들 부모로 부터 더 많은 세금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이 크게 느껴지겠지만, 부자인 사람들은 좀 더 세금이  본인들에겐 아깝긴 하겠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써, 자기가 번 만큼 내면 되는 것이다. 

이런 곳에 세금 내기 싫어하는 인간은 모든 세금도 다 싫어할 거다.

뭐 이명박씨가 부가 감세를 통해 세금을 깎어 줬으니, 내기 싫긴 하겠지만...

그래도 낼 건 내자! 아니 급식비라는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세금에서 그 명목으로 좀 더 걷어서, 애들 좋은 밥 한끼 먹는데 쓴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