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작은 IT 사업을 하고 있는 유지 아빠가 보고 듣고 느끼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무상급식 2

무상 급식이 과연 내가 낸 세금으로 부자들 애들까지 공짜 밥을 먹어야 하는가의 문제인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상급식은 애들 밥먹는 문제입니다. 애들은 무상급식으로 인해 평등이라는 인류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누군 부자라서 돈 내고 밥을 먹고, 누군 가난해서 돈 안내고 눈칫밥을 먹는 그런 이상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부자 애들까지 공짜 밥을 먹여야 하는가?" 전 부자애들까지 먹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부자애들 부모로 부터 더 많은 세금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이 크게 느껴지겠지만, 부자인 사람들은 좀 더 세금이 본인들에겐 아깝긴 하겠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써, 자기가 번 만큼 내면 되는 것이다. 이런 곳에 세금 내기 싫어하는 인간은 모든 세금도 다 싫어할 거다. 뭐 이명..

기타 2011.08.24

무상급식 과연 어려운 문제인가?

이글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요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무상급식이 이념의 문제로 까지 비화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무상급식은 이렇습니다. 만약 부자(급식비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인 경우 급식비를 내긴 하는데, 누가 얼마를 냈는지 절대 모른다면, 무상급식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까지 무상으로 급식하는 것은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는가? 제가 알기론 현재 없습니다. 차라리 세금으로 소득이 상위 10%이고, 가정에 학생이 있는 경우 세금으로 급식비를 받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요. 그렇게만 한다면 전 무상급식은 반대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

기타 201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