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과연 어려운 문제인가?

이글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요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무상급식이 이념의 문제로 까지 비화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무상급식은 이렇습니다.

만약 부자(급식비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인 경우 급식비를 내긴 하는데, 누가 얼마를 냈는지 절대 모른다면, 무상급식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까지 무상으로 급식하는 것은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는가? 제가 알기론 현재 없습니다.

차라리 세금으로 소득이 상위 10%이고, 가정에 학생이 있는 경우 세금으로 급식비를 받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요.

그렇게만 한다면 전 무상급식은 반대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면, 무상급식은 해야 합니다.

 현재 초등학생과 같이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인 경우, 누가 돈을 내고 밥을 먹고, 돈을 안내고 밥을 먹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식을 공짜로 먹는 애들은 신청서를 내야 하니까요.

그런 신청서를 내지 않는다면, 누가 공짜로 밥을 먹는지, 누가 돈을 내고 먹는지는 모를겁니다.

그런 보편적인 원칙하에 자라라는 어린 학생들이 돈에 의해서 차별받는 것을 학교에서 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보편적인 복지라고 하지만, 무상급식은 모든 끼니를 전부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딱 한끼,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을때 누구는 돈을 내고 당당하게 먹고, 누구는 부모가 돈이 없어,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는 그런 차별적인 행위가 학교에서는 이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이 많은데, 자발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시행 할 수 있다면, 현재 이런 논란은 이루어 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또다시 부자들에게 부담만 지우는 부자 증세 논란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현재도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깍아주는 한나라당이 이런 것으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과연 부과할 수 있을까요?